무국적 고려인

무국적 고려인

무국적 고려인의 한국 입국 문제는 탈북자와는 달리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상황입니다. ​탈북자는 「북한이탈주민법」에 따라 보호받고 정착 지원도 받으실 수 있지만, ​무국적 고려인 분들께서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시기에 같은 보호를 기대하시기 어렵습니다.​국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도 어려워지고, 제도적으로 무국적 동포께 특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장치도 부족한 편입니다. ​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배려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으나,현재 정책의 유연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​최근에는 일부 사례를 통해 무국적 고려인 분들이 국적을 회복하거나 장기 체류 허가를 받으시는 길도 점차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.​